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고 만 60세가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금 대신 일시금(반환일시금)으로 받으려면 10년 미만 가입자이거나, 국적상실·이민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13년간 불입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로계약
Q. 전직장과 근무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신고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은 대표자가 바뀌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었고, 두 사업장이 고용보험상 다른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두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 대표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CCTV설치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탈의실·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장소 외에도, 과도한 범위나 목적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 측의 요청으로 다시 출근하기로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뒤 번복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진퇴사보다는 해고에 가까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 재요청과 승인, 번복 과정이 문자나 통화기록 등으로 남아 있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장년층 버스기사는 채용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버스회사의 채용은 법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기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사고 위험, 보험 조건, 업무 강도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장시간 운전 및 반복 근로가 많아 체력 조건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강상 이상이 없고 관련 자격(버스운전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나이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지원 시 이력서나 면접에서 경력과 건강 상태를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없다면 종료 당일 통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갱신이 있었거나 갱신 기대를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 종료가 해고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의 중도퇴사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주6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 1일(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2.3(월)~2.8(토)까지 개근하였다면 2.9(일)은 주휴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주휴일과 겹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소진 혹은 연차수당받을 수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를 앞두고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식의 이점이 있고,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실제 일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이유서를 내지 않았는데 심문회의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이유서 제출은 필수는 아니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도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 내용을 구체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 측에서 자율적으로 추가자료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심문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인도 별도로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제출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Q. 겸직규정 문의 [휴직 중 근로봉사장학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겸직 제한의 적용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겸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야간 시간대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봉사 활동에 대해 사전승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