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은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것 자체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를 몇 번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고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명 바뀌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명이 바뀐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할 회사에서 전직장 이력과 실업급여 수급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장에서의 사직 사유나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 직장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주차장에 불이나서 연기/재로 인하여 강제 휴무가 되었는데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는 예외로 보기도 하므로 해당 사안이 불가항력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지하주차장 화재가 사업주 책임과 무관한 외부 요인으로 인정된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수 있지만,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판단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9월 11일이라면 매월 개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2025년 9월 11일 이후에는 15개의 연차로 전환됩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월 12일에 발생할 예정인 월차 1개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전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승인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도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면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여 연차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과거 일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부여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해보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0분 일찍 출근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저번에 마감하느라 20분 늦게 퇴근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시급의 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조기 출근 및 2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절반에 대해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업무처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의 사망은 판례에 따라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시고, 퇴직금 계산도 해당 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버스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 사유 등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