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산업기능요원 휴일날 겸직 및 소명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상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소명 시에는 휴일 근무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건설현장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일지, 급여 지급내역(통장 입금 내역 등), 해당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달력 사본 등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1대1 수업을 하고 임금도 학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 지연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타학원 언급’, ‘수업 중단’ 등의 사유만으로 학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거취 표명이나 불만 제기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입사일로 근속년수 명예퇴직 공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계속근로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근속기간은 무기계약직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속기간을 정규직 입사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차별적 운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무기계약직 당시 근무 내역을 증빙하여 정당한 근속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이직 확인서(코드, 이직 사유) 등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처럼 이직확인서 상 해고 사유가 '01번 징계해고'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며, 산재 및 질병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를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볼 수 있고, 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산재승인서, 진료기록 등)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직확인서의 정정이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절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실제 퇴사일보다 늦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 그 사이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퇴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명하면 정정이 가능하고,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정정신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임금체불 지급명령 건 기업회생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상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부모님몰래 계속 알바하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는 순간 부모님께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사실만으로도 재직 여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만 미가입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가능한 방법은 고용형태를 일용직(1개월 미만 또는 주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나, 부모님과의 신뢰 속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다음날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이후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주야야휴휴 같은 근무는 예비군을 가야됬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근기 101254-1077, 1992.07.28.)도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으로 보고 있어 주간훈련 이후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로 누적 등의 사유가 있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Q. 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몇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 시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4년 차라면 15개 + 1개가 가산되어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정확한 연차일수는 입사일에 따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