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 근무일정을 변경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미만 단기 알바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자로는 “가족 모임 일정으로 다음 주말 근무가 어려운데, 다른 요일로 대체 근무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조정 가능하시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도로 정중하게 보내보시길 권합니다. 갑작스런 무단결근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 연차와는 별도로 공휴일로 쉬어야 하며, 연차 소진 처리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연차를 사용한 경우 3년의 소멸시효 내라면 연차수당 청구 또는 연차 복원 요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기록(근태기록, 연차대장 등)을 확보하여 회사에 정정 요청하거나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시급 12,500원, 하루 3시간, 월 21일, 10년 근속)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일 평균임금은 12,500원 × 3시간 = 37,500원,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은 37,500원 × 30일 ÷ 365일 × 10년 = 약 3,082,191원 정도입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제 급여 수준이 달랐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Q. 중도퇴사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금~수요일 4일만 근무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안처럼 4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설정 여부 등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재승인전후 요양기간확인후 산재휴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전이라도 요양이 필요하다면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소급하여 요양 개시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 중 입원에서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변경되고, 그 내용이 요양계획서에 반영되어야 나중에 휴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원 후 통원치료를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요양계획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의 퇴원 시 일부 기간이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