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파트타임으로 알바중인데여 퇴사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별한 계약기간이 없고 무기한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퇴직 가능하며, 1주 전에 말하면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사통보 시점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중도 퇴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지각으로 급여공제시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소정근로시간 0.5시간을 우선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 근무시간이므로, 지각으로 인해 해당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시간만큼 미근로로 보아 공제하게 됩니다.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0.5시간 지각으로 인해 연장근로 3시간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제는 소정근로 0.5시간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술집(음식점업)의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음식점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합니다. 바쁜 시간에만 일하고 급여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지시·근무장소 지정·대가성 보수 지급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역시 음식점 종사자에 대해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 직권취득 및 추징할 수 있으며, 소명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으면 사대보험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점심시간중 차량 교통사고, 월급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 중 교통사고는 업무 외 사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유급 병가로 처리해도, 해당 사고가 산재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합의금을 받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즉, 유급 병가와 보험금 수령은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 중 다른 소득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왜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이 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경영계)로 구성됩니다. 이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로, 근로자위원은 노동자를 대표하고 사용자위원은 기업을 대표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안은 이들의 논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이 이를 고시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측이 논의에 참여하는 이유는 노동시장 내 균형 있는 임금 결정을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