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이라 하더라도 임금 감액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감액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되고,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른 근로자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계약서에 누락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90%만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장학금 받으면 수급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학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멘토링 활동이 단순 수혜가 아니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상태’여야 하므로, 활동 내용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고용센터에 해당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주 3~4일 근무자라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4개월 근무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근무 이력이 있다면 합산도 가능하니,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총 가입일수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근로계약서상 연차 관련 내용과 실제 연차내용이 달라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일괄 발생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발생 시점을 미루는 건 위법이며, 특히 2025년 1월 16일에 1년을 넘겼다면 그날 15개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측이 회계연도를 이유로 법정 발생 연차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별개로, 연차 발생 자체의 문제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Q.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5월 13일이면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5월 13일이 지나면서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 연차 14개라고 안내받으신 건, 사용일수 등을 반영한 잔여일 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24년에 주어진 여름휴가 3일이 연차 차감인지 별도 유급휴가인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잔여 연차는 발생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구조이니, 사용일수와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