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예비군 6시간 훈련도 점심시간 있나요? 급여공제 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휴게시간은 훈련 시간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시간 훈련의 경우 훈련 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점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근무로는 5시간 정도 인정되며, 훈련필증에도 훈련시간만 표기되고 휴게시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훈련에 참여한 6시간은 전부 유급처리 대상이며, 추가로 오전 또는 오후의 미복귀 시간은 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시간과 실제 복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반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속상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의 절반(통상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심시간(12~13시)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9시 출근 후 13시에 퇴근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아 오후 반차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전 반차 14시 출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내부 규정 확인 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강사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중 겸직·자영업 신고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4일~15일 프리랜서 강사 근무가 끝난 이후인 16일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 중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청하면 수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2. 수급 중에도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사전 신고 후 가능하며, 근무일과 수익을 정직하게 보고하면 실업인정일에 불이익 없이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많거나 반복되면 재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수와 금액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교촌 알바 주유수당 야간 수당 안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밤 10시~익일 6시 사이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가산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두 수당 모두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지와 지급 내역을 정리한 후, 사장님께 설명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Q.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수습기간 임금삭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홀서빙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습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서나 구두고지도 없이 사후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최대 10% 범위 내 감액만 허용되며, 이 또한 계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