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반차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가 있었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상황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고용 증가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는 고용불안이 강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무제공자들에게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 근로자에게도 질문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이 달라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만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 참여율 감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노동 참여율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일반적으로 15~64세)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취업자 +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감소가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를 회사 마음대로 줄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야간 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월급에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계산의 편의가 사업장에 이득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월 소정근로일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 연휴 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설날 등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에 지급하도록 정하여서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월차 연차 어떤거부터 사용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 초과 시점부터 15개 이상의 연차가 연마다 발생합니다. 월차가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월차를 사용하고 연차는 임금 인상 이후 일괄 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