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만으로 1년이 넘어서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해당 기간만으로 퇴직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휴일·휴가
Q.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하루 후에 신청이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 일자보다 하루 후에 하여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채권양도를 통한 임금지금을 갈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 대신에 다른 채권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임금채권을 준다는 담보로 해당 채권을 주고 임금이 지급되면 돌려주는 형태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대표자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준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와 고용관련해서 대화인데 해당 대화를 "해고" 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단기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주일치 주휴수당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아닌 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무사님도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담당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가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가 직장내괴롭힘 조사여서 수임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테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괴롭힐 때 인정되고 부하 한 명이 괴롭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취업 제한 업종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 제한 업종으로 법 위반인 것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