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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이성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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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에 월급이 155만원 이면 회사 붙잡고 있어야 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4시간 근로에 지급되는 월급을 고려했을 때 시급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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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 및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한 경우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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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구수당 지급 관련 세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에서는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부분 + 근로소득세만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회사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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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남은연차 모두 소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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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 직장갑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나 CCTV로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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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구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수당이 임금이라면 4대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용자 부담부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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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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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5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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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가 요양보호사 퇴직금 수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합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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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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