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지않겠다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적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A회사가 귀하의 소속 사업장이므로 A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정부 지원금 지급에만 영향을 줄 뿐,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체의 사용 가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고 했는 데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수 금액’이 기준이 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향으로 보수나 총소득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제도 시행 여부나 시행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여전히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다시 신규채용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4대보험이 계속 연결되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공백 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은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 공백이 꼭 법적 효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서상 근무형태와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대표가 바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속기간은 통산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 2년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후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만으로도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지급 내역, 근무일정표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명의 변경 여부와 실제 근로사실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잔업및특근강요 무조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매번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정규 8시간만 포함돼 있다면, 단협이 우선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잔업을 거부했다고 해서 타 라인으로 보내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