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5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별도 해고 통보 없이 계약만료일을 맞이한다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후 1개월 단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반복 연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고,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서면통지와 최소 30일 전 예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출근하게 하는 경우라면, 목요일 출근이 원칙이고 부당하게 출근을 막는다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금지 조항이 없고 병원과 카페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로 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병의원이 공공지원사업(예: 고용장려금 등)을 받고 있고, 전일제 근무 요건이 있다면 겸직 사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두 사업장 합산하여 52시간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 병원 측이 겸직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에 따라 부당대우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년 개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에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족돌봄휴가, 예비군훈련휴가, 출산휴가, 병가 등 법정 휴가가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제도에 따라 경조휴가나 안식휴가 등 추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실제 사용 가능 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병원입원 치료중입니다.다니던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산재보상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이미 되었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공단에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 폐업 시 향후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등 전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산재 처리와 회사의 존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일·휴가
Q. 병원 신혼여행 휴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혼여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유급 신혼여행휴가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규정이나 관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며,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로 사용하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