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어제 하루 일을 하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고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중 성과급 대상자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지급하다가 사규 개정으로 제외한 경우라면, 차별적 변경 여부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자를 성과급 산정에서 일부 감액하는 것은 허용하더라도, 아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따라서 성과급 산정 기준과 관련한 사규 변경 내용, 전체 근무자와의 형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불이익이 크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제외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정 제기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장기근속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었고, 실제로 갱신 없이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 1개월 근속 중입니다. 연차 안에 월차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와 월차는 과거에는 구분되었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두 ‘연차 유급휴가’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2024.7.1. 입사 후 2025.7.1.이 지나면 총 26일의 연차가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말한 “11일 발생 후 365일 중 근무일자 세서 연차를 준다”는 말은, 입사 1년 이후 15일 연차를 일괄 부여하지 않고 일할계산한다는 잘못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사 1년 시점에 15일을 전부 부여해야 하며, 이와 다르게 운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따라서 회사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잔여 16일이 맞습니다. 회사에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필요 시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하고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쿠팡이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지급되므로, 쿠팡처럼 단기근로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 근로제공 또는 보험 미가입 상태로 간주되어, 본인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