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9시 30분인데 회사가 9시 2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한다면, 실질적인 업무지시나 지시사항 전달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여유있게 출근하라는 권고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시 출근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면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퇴사 시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관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녹취, 문자, 사내 공지 등 증거를 잘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퇴직인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조항이 유효할 수 있는지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된 경우까지 경업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헌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특히 해당 조항이 유효하려면, ① 보호할 정당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②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③ 지역‧업종‧기간의 제한이 합리적이고, ④ 대가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해고’라면, 이 조항의 강제력은 매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계약 내용, 지역 제한의 합리성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특히 DC형이나 IRP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1년 후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발생하므로, 2022년 6월 29일부터 퇴직일까지 전 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입니다.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납입되지 않고 가입일 이후부터 납입된 경우,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락분으로 볼 수 있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추가 납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납분 적립 요청 또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입 시점과 실제 납입 시작 시점이 왜 달랐는지, 이전 기간에 대한 금액이 적립되었는지를 사업장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말씀하신 팝업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설사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가입이 누락됐다면 소급가입 요청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구제도 가능합니다.실제 급여 지급 내역, 근무일정표, 문자·카톡 등 근로 입증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확인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랜차이즈 직종 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로형태가 정규직(근로계약서 작성) 아닌 프리랜서 3.3% 공제 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관계가 되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러나 실제로 주 6일, 고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퇴사 시엔 근로한 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셨다면 월급 300만원을 30일로 나눈 뒤 × 6일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마지막 급여는 통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