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최저임금할때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40시간에 맞추나요? 주6일에 40시간이 넘으면 그건 최저임금을 넘는거 같은데 이해가 잘 안돼요.”는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일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최저임금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월급을 계산한 경우 세전 2,031,760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이 제외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720원(2021년 최저시급) X 233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33시간 = (1주 평균 근로시간 45.5시간 + 주휴 8시간) / 7일 X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올림더불어 4대보험료 및 주민세는 아래 정부기관 누리집 등에서 모의로 게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감사합니다.
Q.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일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을 개근하였고, 그 후 출근율이 매년 80%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 11일- 입사 만 1년(2019.3.2.) : 15일- 입사 만 2년(2020.3.2.) : 15일- 입사 만 3년(2021.3.2.) : 16일- 총 연차일수 : 57일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2년 4월 전에 고용노동청 진정 등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전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 점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정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해당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연장 및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히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말일 퇴사때 주말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월급 전액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될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업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 또는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