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받으면 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3시간치 시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칙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정 제기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면,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도인출시 배우자 파산선고 사유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등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만, 배우자 등 가족의 파산선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에는 제외됩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결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될 수는 없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해당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325, 2004.5.10.) 또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