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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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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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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4대보험 허위신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하에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소급 가입의 이슈에 있어서는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초단시간 근로자 궁금증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네, 회사에서 신고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 기간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 시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소멸시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3일 작성 됨
Q.
당사의 직원분이 남편분의 작정이직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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