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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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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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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한달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회사에서 후임구해질때까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피보험자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1년동안 받던월급을 깎으려고 하는 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임금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징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산재 신청을 안했는데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배려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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