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파양 신청 가능한지 그 방법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로 되어 있는 위 어머니(생모가 아님)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친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Q. 재산분할 후 돈 뺏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증여인바, 돈을 받은 자식들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의 해제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555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데, 증여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해제는 더더욱이나 어려워 집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중에 열리는 것이고, 법률적인 전문 분야이며,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유, 불리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Q. 아버지 돌아가신 장손도 재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대습상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버지가 의뢰인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에 할아버지가 사망 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의뢰인 및 형제자매, 어머니가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기존에 유언공증 등을 해 둔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 증여나 유언 공증이 되었다면 사안을 따져 유류분 건을 고려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Q. 이혼소송중인데 결혼후 생활비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인데, 입증이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여 위 통장으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녹취를 통해 반박 증거를 준비하여 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