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한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재혼의 대상에 제한이 없는데, 기존의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Q.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양육비를 못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양육비 채권자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Q. 재혼가정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데, 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는게 통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민법적으로는 아이가 미성년을 벗어날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소송 중에 조정으로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상속재산은 원래 특유재산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