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코인으로 1억 자산을 날리고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은 이혼해야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의 문제이기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인바, 이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 것과 관련없이 기존에 약정 또는 확정된 양육비 지급 채무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법원에 감액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떠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의뢰인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가 기재된 것인데,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님의 이혼 사실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세 자녀이지만, 한 자녀에게 상속가능?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어머니의 상속인은 의뢰인만입니다. 의붓자식은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재혼을 한 남편의 자식을 말하는데,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상담 하시면 가장 많은 사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을 때 가능한데, 실무상 부정한 행위가 제법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