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에 빌려준돈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크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대출을 받아 생긴 채무로 가정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원에 충당했던바, 재산분할시 고려가 됩니다. 다만 남아있는 돈은 적극재산으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고려되기에 실질적으로 빚을 나누는 방식으로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전합 판결로 부부공동 채무는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으로 고려가 됨).
가족·이혼
Q. 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혼적 사실혼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사실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재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인 의뢰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과 바람이 난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간통죄의 경우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친모가 아닌 법적인 모친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입양 절차가 없는 경우 의뢰인과 새어머니와는 법적인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이에 새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안타깝지만 의뢰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