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으로 부모에게 재산이 안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런 목적이라면 사전 증여 또는 유언공증으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부모님에게 상속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나 서류 등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돱니다.
가족·이혼
Q. 성남 대법원 여름휴가 있나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여름 휴가 기간은 7. 28. 월요일부터 2주간입니다. 다만 재판만 휴정하는 것이지 그 외의 서류 발급 등의 절차는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21살에 집을 나오게 됐는데 갑작스런 빚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를 해 오는 경우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부당 파기시 위자료 청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시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검찰청과 근로감독관에게 시효 문제가 있으니 빨리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 진정서 등을 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실제로 이런 불륜관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현실같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 포기 후 재산 증가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소급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이후의 상속 재산의 증가나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형사
Q. 지인이 스미싱에 당했어요 저한테 안좋은일이 생기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만 가지고 의뢰인에게 피해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으니 url 링크 등은 당분간 클릭을 주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남편분의 빚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연대책임 등의 채무 부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현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