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실종시 채무 연체지불을 계속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뢰인이 연대보증 등의 채무 부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의 관계 중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에 이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파기한다면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자 소송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고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거나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셩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것과 상관 없음)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성 은 같은데 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한자가 같아도 본관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관이 다르다면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위 대출이 가족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고려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려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기러기 아빠가 생기게 되는것도,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곳에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임은 명약관화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서류 작성 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됩니다. 단 아파트의 등기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팀이 있어 등기도 함께 처리함).
가족·이혼
Q. 민사소송에..잘못된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열람 복사 신청을 해 두고,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확보해서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사안은 미 확보 상황으로 보임). 그 이후 그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가 완전히 된거 맞져? 일주일뒤면 확정으로 되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보면 문제없이 상속포기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서류를 준 것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