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혼인신고때 증인기억안날때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제출했던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 혹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Q. 이혼할경우 누가 아이를 데려갈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데, 아이가 어리다면 보통 어머니 쪽으로 인정됩니다.
Q. 이혼소송중 남편이 수감될경우 교도소어떻게찾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에 송달이 안 되면 보정을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오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수감된 교도소나 구치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거부의사는 명확한 거 같으니 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Q. 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크게 늦어질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