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3개월후에 확정 받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합의 내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바,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고, 협의상 이혼 확정이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청구 소송을 통해 쫒아내면 되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백을 하는 위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위 경우라면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금 액수가 맞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증액 및 정신적인 위안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는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재판상 양육권 다툼할 때 자녀 복리상태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머니로 양육권자 및 친권 지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됩니다.
Q.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또는 혼인 신고 무효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가능해 보이는바, 녹취나 지인의 진술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상속포기 심판 청구 시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신청취지에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원인에는 망인이 사망을 언제했고, 상속인이 누구인데,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