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리와 판결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족·이혼
Q. 법에서 보는 외도의 기준이 육체적인 외도인가요?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외도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귀책 사유 중에 배우자 있는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은 이혼 사유 중의 하나인 부정한 행위로는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개명하는데 제출명령 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는데,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서 직접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으로 아이낳고 헤어졌는데 한부모 나 미혼모 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가능해 보입니다. 친권 변경 등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크게 문제 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안정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두시고, 위 증거와 사실관계는 이혼도 가능한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경우 의뢰인과 배다른 동생이 3.5분의 1, 새어머니가 3.5분의 1.5 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 상속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주식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의뢰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아버지가 전 부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이혼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하니 적극적인 대응을 바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속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에 관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위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임시조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없을 때 주거지나 영업장소에 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