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친권 등을 넘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와 양육환경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상황인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가사소송 패소시 소송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새롭게 주장할만한 양육 변경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 기존과 동일한 사유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후에 제기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부양의무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일정한 조건 하에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 형사상으로 유기죄도 경우에 따라 될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자식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였다고 이혼이라고 등재되지 않습니다.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를 하는데, 부모님의 각 배우자는 이혼으로 없기에 자식들만 등재됩니다.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 10년 전부터 일 때문에 별거를 한 경우이기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그 이후 양 당사자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특정 후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