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Q. 매매계약서 상에 대리인 표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매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만약에라도 무권대리가 성립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이 경우엔 매수인 측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인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하는 것이며,문서로 답변을 받으면 더욱 확실하겠지요.*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시고, 그 기간 내에 추인하겠다는 답변을 받는다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한 달 전에 투자한 코인이 30% 하락했습니다. 투자금이 일부 남았는데 하락시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지표에 투자하는 경우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차트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특정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코인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미래에 코인의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장된 코인 중에는 우상향하지 않고 하락을 거듭하다 거래소에서 지원이 중지된 코인도 많습니다.이런 코인을 계속 매수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투자금이 묶이게 되고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매 계약시 집주인이 전세전환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매매와 전세는 별개이므로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매매 계약시 특약으로 전세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또한, 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에 관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기사·기능사
Q. 학점 은행제를 통한 기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학점을 106점 획득해야 합니다.편입하려는 학과가 관련 학과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학점은행제로 학과 선택할 때 해당 자격증에 맞는 학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학점은행제의 경영학과는 024 생산관리로 분류되어 건축,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학과로 인정되므로경영학과를 권장드립니다.
자산관리
Q. 게임 아이템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에 해당하지만사업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 다 불법인 건 아닙니다.다만 해당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면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아이템 판매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