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사유지라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소유를 구분할 때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을 합니다.1. 국유지 - 국가소유 토지2. 공유지 - 공공용지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3. 사유지 - 개인소유 토지법에서 국유지는 국가재산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공유지는 공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에서는 시, 군,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토지는 모두 사유지입니다.
부동산
Q.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전세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모종의 이유로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은행 대출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추가적인 이자를 부담해야만 합니다.하지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총 대출금이 얼마인지, 월 이자가 얼마인지, 연체이자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걸어두었다면 이런 내용도 임대인에게 알려둬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특별손해배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만료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계약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계약 만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정도는 더 거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 설정 후 부동산을 인도해준 후로는 특별손해배상과 더불어 보증금반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말 그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해 드린 ‘특별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날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또한 부동산 인도 이후부터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이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그때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별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해 두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https://tv.naver.com/v/38791662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일산사무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층 204호저장예약전화이 블로그의 체크인이 장소의 다른 글#전세보증금미반환#지연이자#특별손해배상#보증금반환 2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댓글 3공유하기태유 일산사무소태유 일산사무소사회·정치* 각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압도적인 전문성 * 변호사 윤리 준수 * 집요한 사건해결 * 합리적인 비용정책 Call. 0507-1372-3664이웃추가이 블로그 부동산 카테고리 글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임대인 실거주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2023. 12. 27. 0 댓글 0일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보증금반환소송2023. 11. 13. 3 댓글 0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청구, 불가능한 한 가지 이유! [법무법인 태유 일산]2023. 11. 7. 0 댓글 1임차권등기명령 실제 사례, 꼭 해야하는 이유 [법무법인 태유 일산]2023. 11. 1. 4 댓글 0전세보증금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와 특별손해배상 청구2023. 10. 23. 2 댓글 3이전 다음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세대출이자 블로그 검색결과글이미지동영상블로그 글사진 개수11[승소/성공사례] 전세보증금미반환 임대인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실제 후기고차장2023. 5. 8. 0 댓글 0사진 개수4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시 해결방안.audioamp2022. 12. 2.댓글 0사진 개수5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입법뉴리2023. 7. 4. 54 댓글 7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 후 매매나 주택담보대출 실행 전세사기로 고소 소송...내집마련멘토윤준파파2023. 12. 14. 37 댓글 18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중단추진Annie2023. 4. 19. 7 댓글 0지자체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 안재후 생활법2023. 4. 15.댓글 0사진 개수2동영상종로형사전문변호사, 임대인 사기죄 처벌 보증금 미반환 고소 (근저당권설정, 깡통전세)법률사무소 모건2023. 1. 11.댓글 0사진 개수2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지연이자웰빙라이프2023. 2. 21. 1 댓글 0LH대출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 역대 최대 규모 발생명당부동산2023. 10. 9. 5사진 개수3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 전세보증금 미반환 내용증명 보내기 / 전세보증금 사기...wiis2023. 9. 21. 16 댓글 12사진 개수6전세보증금 미반환 현실적인 대응법은민사소송상담전문가2023. 12. 20. 1 댓글 0사진 개수7동영상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이자까지 받으려면 대전 임대차 변호사한길로 민사전담팀2023. 9. 13. 0 댓글 0사진 개수3전세 대출받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못 한 경우 - 임대인이 대출이자도 줘야 할까?문와이즈2023. 10. 13. 10 댓글 9사진 개수4보증금 상습 미반환 악성임대인 정보공개 및 전세사기범죄자 패널티 (ft.순천, 여수...오지욱부동산2023. 3. 10.댓글 3사진 개수16전세보증금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와 소송절차상담 010 7337 13982023. 8. 7. 5 댓글 0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주의사항(묵시적갱신 전세자금대출 연장 전세금...내집마련멘토윤준파파2023. 10. 8. 56 댓글 89사진 개수2보증금미반환과 지연이자, 그리고 추가 대출 이자 등 특별손해nearbylawyer2023. 2. 20. 3사진 개수16중기청 전세사기 / 전세보증금 미반환일때 돌려받기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또2023. 6. 24. 43 댓글 32사진 개수3역전세난’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퇴거자금대출’ 손봐야 하나ORACLE2023. 2. 22. 2사진 개수9동영상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렇게 회수하였습니다.법무법인 이현2024. 1. 3. 1 댓글 2이전 다음 맨 위로PC버전으로 보기
부동산
Q. 부동산 계약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 어떻게 적발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다운계약서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로 인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매도인의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춰서(시세 또는 법으로 정한 만큼보다 낮은 금액)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부동산 다운계약서로 거래가 끝났을 대부동산과 인접한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등 관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야 합 니다. 그 후 거래명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래 금액이 현재 시점 에서 보이는 시세와 많은 차이가 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 하는데요, 이때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500만 원 이하, 허위 제출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동산 거래는 은행 계좌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해당 계약서로 거래가 진행되었음이 의심된 상황에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은 부분이 발견될 시 탈세로 심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 매수 인 모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취득세의 5% 이하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이미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의 전력이 있는 경우 5년 내 다시 적발될 시 비용은 3,000만 원까지 증가됩니다. 더군다나 양도세와 취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취한 이득까지 모두 납부해야만 합니다.여기에 더불어 부동산 중개사까지 책임을 물게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하 업무정지 도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 니다. 게다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져 과세 신고 계약 에 대한 40%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혜택과 양 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 법을 피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을 받지 않는 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의 매수 시점에서는 조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매도시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류와의 차익이 실 제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양도세가 더 부과됩 니다. 또한 대부분 취득세보다 양도세가 더 높게 책정되기 에더보다 실이 커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이는 매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편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부동산
Q. 전세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집주인이 피해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임차인)는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전 집주인(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세입자(임차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계약하고 2년을 보호를 받으며 거주 할 수 있기때문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Q. 임차인이 개를 키우는데 계약만료시점에 집에서 콤콤한 냄새가 날 경우 복원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임차인이 사육을 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합니다.임차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