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월세계약이 2개월가량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단순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종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종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 주거용 월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계약서 협의없이 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강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고, 이 때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또는 묵시적갱신 시(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전 묵시적갱신은 기간 정함이 없습니다. 임대료 5%를 초과하는 약정에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이후 2023년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묵시적 갱신으로 2025년까지 묵시적갱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이 법이 묵시적 갱신시에도 적용이 되어, 이전 계약이 1년이라면 묵시적갱신도 1년이 되고, 1년 거주 후 퇴거해도 됩니다. (묵시적갱신: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으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건(예:2차 차임에 달하는 연체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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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는 전세 살고 있다가 서로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이 묵시적갱신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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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으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 제3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후 제3자에게 전전세 계약을 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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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작성도 했고 잔금일을 앞두고 있지만 부동산 과실로 손해가 생겼을경우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전세보증금 금액의 경우 적지 않기때문에 임차인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다음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