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동성끼리도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동성간 성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조문이 이성간에 추행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도 적용됩니다.나아가 "회식 중에" 원치않는 신체접촉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둘 사이의 관계가 상사 부하직원 관계인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1회성으로도 처벌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이전 가게 사장님이 저와 상의 없어 퇴직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2년 5월 ~ 24년 5월까지는 근로기간은 변경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변경 전 사장님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월분인 24년 6월 ~ 24년 10월까지는 변경 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사장님으로부터 변경 후 사장님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 후 사장님 밑에서 1년 미만 근무했을지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개월분은 이전에 근무했던 2년 1개월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직후 채용 관련 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1월 1일 직원을 권고사직 한 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적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을 했는데, 추가채용을 한다면 실제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퇴사한 직원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없으실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는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확대 적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국가경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희생하잔 말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물론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주체가 줄곧 사회적 약자인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가 희생되야하는 구조는 지속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미루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탄력근로제 적용 대상의 차등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현재 탄력적 근무시간제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내용, 수행과정, 권한, 책임 등에서 대동소이하다면 이는 차별행위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