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임금체불
Q. 계약직으로 3개월근무중 급여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개월 회사에서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님께서 일을 했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시면 인정받기 힘드십니다.객관적 자료는 보통 통신내역, 교통카드내역, 이동동선(구글타임라인), 참고인 진술, 전자적 출근내역(캡스), 현장 촬영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건설업 임금체불 느는데…대지급금 문턱 높인 노동부)노동청은 경찰와 같은 수사기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수사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더해 증거자료까지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분실하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전자서명 플랫폼을 바꾼 것이기에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사정을 설명한 다음, 발송한 내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공장내 주4일제 도입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저하이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12월 안에 철거할 가게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직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는 목적은 이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미지수입니다. 다만 임금이 체불됐다면 이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압박하여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사회보험 가입번호가 사업자번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신 다음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듯합니다.홈페이지 상단 증명서 발급 - 개별증명서 신청/발급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