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에 처음 계약서랑 다른곳으로 발령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지 변경은 부당 전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근무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했고,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자를 모집했다면 근무 장소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이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포기하고 당사에 들어간 근로자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적혀있다면 수습기간을 마치기 전에 타지로 전근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4대보험 상실과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표를 수리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는 신고절차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날입니다.따라서 사용자님께서 4대보험 상실일과 원천징수영수증 근무기간을 근로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적었다면,사실상 사표를 수리해 퇴사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네 괴롭힘도 경찰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론상으로는 경찰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 가라고 안내할 공산이 큽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크게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뉩니다.일반사법경찰관리는 '일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고용노동, 철도안전, 출입국 등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수사합니다.따라서 일반사법경찰관리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하는 영역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사법경찰관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경찰이 수사할 수 있긴 하나, 해당 분야는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기에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나서서 수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인들이 받아야 하는 법적 필수 교육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법정 의무교육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법으로 강제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교육이 주 내용입니다. 관련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2) 개인정보교육개인정보 처리 취급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3)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입니다.(4)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시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근로자라는 인식을 각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거조문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이런 말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급식 아줌마야?", (음식물을) “먹으려고?"와 같은 발언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키즈카페라는 직장에서 점장이라는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