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4 개월을 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 관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타 현장에 10일 지원을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타 현장 10일 지원을 보냈다면 이는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타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뒤 복귀한 것이기에 사업주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자입니다.하지만 근로자님께서 일거리 부족으로 임금 저하를 우려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가서 일한 다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 및 재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10일정도 일한 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일할 때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일 공산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맺기 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정이 있으며, 시간장소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서 근로자성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합쳐서 주 12시간 근무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중복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간과 야간이 반복되든, 야간근무만하든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에 더해 연장 수당까지 총 2배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근로계약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유급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단기계약직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신 경우 최대 2일 연차를 받습니다. 연차를 받지 못하시면 회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때만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한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3개월 단기계약직임에도 7개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나와있는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3개월 계약직은 최대 2일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근로계약서에 7일을 휴가 준다고 나와 있다면 회사는 7일을 주고, 미부여 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수당 지급 조건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설사 회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할지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가 아닌 한 해당 포괄임금제는 무효로 한 다음 임금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