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준비(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발급 시기 및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4년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1.7%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도 1.5% 인상률에 이어 이번에도 1.7%만 인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달아 최저임금 상승폭이 2%대 미만입니다.비록 인상률이 크진 않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만큼 그 의의는 큽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곧 생활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복지 등 재정혜택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대표가 연말에 부여하는 휴가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휴가, 대체휴가 등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에 특별히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연말특별(보너스) 휴가라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보너스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연말 휴가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마치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휴가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님들께서 매년 휴가를 요구할 공산이 커지고, 매년 연말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가중되는 요인이 됩니다. 품의서는 결재권자에게 특정 사안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번복하는 리더라면 아예 못을 박도록 품의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근무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월소정근로시간 질문주셨습니다. 근로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입니다.현재 근로자님께서는 현재 9시 출근 17시 퇴근하시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이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총 7시간입니다. (17시간 - 9시간 - 1시간 = 7시간)다음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x 5일해서 35시간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시면 됩니다. 35시간 x 4.345주 = 152.075시간입니다.여기서 4.345주는 365일 / 12개월 / 7일을 해서 도출됐습니다. 보통은 한달은 4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달력을 보면 일수가 정사각형꼴이 아닌 ㄱ자 모양입니다. 4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불룩 튀어나온 2~3일 정도가 더 있어 0.345주를 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