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병가를 둘 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피셔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한, 개인적인 치료를 위한 병가가 회사에 없다면 연차를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산재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해 생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 중에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그만큼 감액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가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 인테리어 공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직무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부당인사조치에 해당해 사업주는 해당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이유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고, 이에 대응해 사업주가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건설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니, 센터에서 별도 요청이 없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통장내역),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산재휴업급여신청시 개인사업장 휴업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휴업급여는 산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제도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 중에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시는 분은 취업상태라 보기 때문에, 산재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업,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는 세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요양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휴업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사실상 휴업상태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