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직전 3개월 주20시간 근무한 이유가 근로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3개월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20시간 근로변경이 단순히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면 퇴직금 계산은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노동3법은 무엇이 포함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이 된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먼저 노동조합 단체를 결성하도록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 그리고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해당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교섭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하는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근대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만민평등사상에 따라 인간과 인간은 독립, 대등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틀에 갇힌 순간 종속, 불평등한 관계로 바뀝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아닌 화폐로 생필품을 '구매'합니다.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폐로 화폐를 벌기 위한 수단은 대표적으로 임금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해고하는 순간 근로자는 임금을 박탈 당해 구매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빈곤상태로 전락을 의미하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노동3권은 만민평등사상이 노사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노동3권은 1948년 제헌헌법 시절부터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월차수당)을 3일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쓰기 보다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남았으니, 사용을 하도록 권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일을 정한 다음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출근하더라도 근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한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개수가 4일 남았는데 3일만 지급할 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넣더라도 위법은 아닐지언정 실효성이 없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회사에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다만 해당 조항이 없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을 뿐더러 권하지도 않습니다. 퇴근 후에 무엇을 할지는 개인의 자유이나 한국 정서상 주변의 눈총을 삽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쉬지 않고 괜한 딴 짓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부업이 처음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수익이 커지게 되면, 허영심으로 인해 술자리 등에서 개인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곤 합니다. 그 경우 따가운 시선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일을 잘한다고 일을 많이 시키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의 생산성이 높다면, 사업주는 인센티브를 주어 높은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사노무관리 차원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여 사업주의 인센티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