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이 변경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6월부터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폭염 및 폭염 작업 정의 신설 ▲온열 질환 예방 및 발생 조치 ▲ 폭염 작업 시 휴식 시간 부여 등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 예방 조치로는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있습니다. 폭염 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는 그동안 정부 권고에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예고안에 보건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두어 사실상 사업주가 대책 마련을 강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은 1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동안 결혼 등 휴무가 있더라도 퇴사 등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더 일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업별로 퇴직금 산정 수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전직종 공통,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 평균임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입니다.다만 선원법에 따라 어선원의 경우 산정식이 다소 다릅니다. 먼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어선원은 1년 근속연수를 채우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20일치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어선원은 6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6개월로, 6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ex. 1년 3개월 근무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는 1년 6개월, 1년 9개월 근무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는 2년입니다.이는 어선원의 노동강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육상에서 벗어나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는 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조건이 그대로 동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셔서 근로조건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영상 위기가 있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위로금을 얹어져 자진퇴사를 유도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