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공무원이 몰래 부업하면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겸업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누가 이를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걸리진 않겠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부업을 하실거라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제가 일을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1달밖에 못하고 그만 두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시급을 낮추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함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순 없습니다. 시급 11,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 모집공고, 카톡 메시지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현재 해당 대법원 판례는 신의칙상 대법원 판례변경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체불임금 수령시 입금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접줄의 원칙이라고 하여 임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압류 방지 통장을 발급받아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2025년 바뀐 통상 임금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5배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당 발생한 만큼 쉰다고 하면 5시간의 1.5배 만큼 쉬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의 시급이 17,261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인 10,030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