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더 친화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도 대게 근로자, 사업주, 노무사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기에 선입견이 투영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섣부른 오해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노동위원의 가치관 등 통계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분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개 노무사가 답변하기엔 샘플도 적고, 그 노무사의 과거 경험에 좌지우지 되기에 부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22년부터 못받은 야간간호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야간간호특별수당은 나이트근무를 하는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보통 채용할 때 기재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근로자님이 나이트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님에게 야간간호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님의 고유한 권리인 임금이 되기에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보장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었을지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써 보호를 받습니다. 소멸시효를 함부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할 순 없습니다.다만 22년 야간간호특별수당은 3년 소멸시효가 임박했으니, 근처 노무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고덕삼성반도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대보험 ? 3.3?중 어떤것이 좋은게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지휘감독, 복무규정 적용, 근무장소 시간 선택 불가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할 때,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금가입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만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인정되는 연금가입기간 줄어 연금수급액도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아르바이트 만약 2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여러 곳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복수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사업장에 1곳에만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마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배민 커넥트 제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확한 전후사정을 알지 못 해 부정확할 순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칭은 계약해지일지언정 사실상 근로자님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귀책사유는 물품배송파손이나, 배달취소 등 경미한 사항이기에 근로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