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이 경우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동안 무급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을 진열하거나 바코드 계산 등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교육일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1년 계약직도 3개월수습기간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채용공고 당시 올린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거짓채용공고로 신고를 할 순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신고대상이기 위해서는 채용 완료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여야 합니다.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인 경우, 채용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와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하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화가 나긴 하나, 아직 채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구직 단계이기에, 협의를 거절하고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 투입 면에서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규직은 기한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직이지 정규직이 아닙니다. 월급이 제 때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님이 받은 월급액에는 이미 산재 보험료가 공제되어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동업자처럼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업자가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장소를 규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하지, 지휘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