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노동부에 신고할 때 증거 개인정보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타인의 정보는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에 증거를 제출할 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크레바스'라고 하여 60세 정년 이후부터 연금 수령연령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없어 고령층의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현재 대구시에서 공무직을 중심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 등 서서히 논의가 나오가 있습니다.아마 정년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시고 경력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냐, 직무를 중심에 두냐입니다. 전자는 평균임금으로 보고, 후자는 통상임금이라 부릅니다. 평균임금은 한 명, 한 명의 근로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 사람이 연장근무를 해 연장수당을 받거나 가족이 있어 받는 가족수당 등을 포함에 통장에 찍힌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잡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필요합니다.반면 통상임금은 직무에 초점을 둡니다. 개별 근로자와 관계없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자격수당이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더 적습니다. 통장에 찍힌 3달치 임금을 평균내어 해당 근로자의 평소 임금을 산정한 것이 평균임금이라면, 그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받으며,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는 '정기성' '일률성'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실업급여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증명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제출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에 폐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고덕삼성반도체 하청업체 3.3근로자입니다.고용보험신고는 누가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상 당사자인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은 하청의 하청격인 소장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미신고사실을 신고한 후 고용보험을 소급적용 받아,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