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4조3교대 근무중 6일차 근무시 잔업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다면 잔업(고정O/T,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기본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질'의 성립요건을 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직장내괴롭힘이 있는데 이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힘의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늦는 것은 그 사람의 매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도한 질문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를 갑질 내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여 처벌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입 연차휴가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입은 한 달 만근을 해야 그 다음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니 근로자님의 연차는 10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명세서를 보시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셨다면 청구가 어려우나, 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미사용수당 10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라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폭언을 할 때마다 녹음, 카톡 메시지 등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특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특근 수당을 급여에 모두 포함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특근, 연장, 휴일 근무 수당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예상 가능한 임금을 계산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법률분쟁을 겪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