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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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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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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말하고 명시되어 있다면,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말하지 않아 사업주가 형사상 고소를 할지라도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별도 지시 없이 근무하는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의 신뢰관계를 가늠하시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가 분명하게 지시한 다음 추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입니다. 이후에 추가 고용할지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근무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는 안 됩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만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받으신 것으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휴일대체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5일 7시간 평일 근무자라고 가정했을 때,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31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경우 27일에 출근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붙진 않습니다. 다만 31일은 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7일, 31일 모두 7시간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일요일인 2월 2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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