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고등학생 눈썰매장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미성년자이시기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성년자라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기에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10인 이상 카페의 정규직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님의 말씀대로, 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해고를 하기 전에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계약서에 적힌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도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170만원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시에는 계약서가 아닌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8만 원정도의 차액은 사업주의 선심성 금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받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꼼수, 부정수급이라 보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식당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주소정근로시간' 정정 코드는 37번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사장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받을 가능성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일단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05(2016. 4. 5)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소액체당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근로자님께서 4대보험 미가입이라는 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받더라도 곧장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