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아르바이트 하루빠졌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만근현재 근로자님은 주35시간 5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에 1번 조건은 충족하셨습니다.하지만 주중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습니다.따라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취직을 했는데 4대 보험을 다 안 넣어주는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국민연금의 경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금 보혐료를 내지 않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일단은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셔야 하니,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보험료 절반 정도를 계속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원래 근로자님이 내셔야 할 금액이기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퇴사하시면서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신 다음, 신고 사실 취하를 대가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금액을 내라고 압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주 52시간 근로는 40시간+11시간인지 혹은 40시간+12시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후자가 맞습니다.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노무법인에 자문을 맡기게 되면, 어떤 노무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건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노무사건이 터지면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자문을 말 그대로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방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별도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주며 추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기존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 irp 계좌
안녕하세요. 질문자님.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가입사업장이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됐었습니다.하지만 법개정으로 2022. 4. 14. 이후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