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작년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관행처럼 굳어져, 사실상 근로조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기업구성원 모두가 '해가 지나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계속해서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노동청 진정 취하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체불됨 임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정 취하하시면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하시더라도 해당 진정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임금체불과 별개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이 본 목적 아니냐며 도리어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노동청 진정 취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업무상질병으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 회사측에서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고용조정으로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지원금 종류로는 청년일자리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살핀 뒤, 해당 지원금이 필요없다면 회사에 넌지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행여나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 후 단기계약직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 고용보험 코드 32번을 노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사에게 근로자님께서 겪고 계신 고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 반복 시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몸이 아프다고해서 직장의 하고 사유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무작정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직원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몸이 약할지라도, 부적격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보완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