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중학생 딸아이 학폭 촉법사건좀봐주세요 민사소송등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가해학생과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피고 특정, 채증 및 증거정리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법률상담
Q. 강아지 중성화 수술후 후처치 소홀로인한 사망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중성화 수술 후 회복 과정 중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병원 측의 관리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병원 측이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병원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민사
Q. 누범기간중에 동종사기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누범의 경우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재판 도중 누범기간이 끝나더라도 누범은 성립합니다.누범으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형법상 불가능하며 무죄나 벌금형만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감경 여부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고용노동부의 "4배 금액 통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이 가능합니다.형사처벌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기소유예 등 처벌전력이 남지 않는 방향도 목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거주 중 하자 수리 요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실 배수 및 싱크대 배수관 문제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