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분실카드 무단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40만 원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합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합의금으로 1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에서 주장하시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이혼
Q. 불륜 증거 수집과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증거채증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개된 아하 질문보다는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 무고 역고소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준강간으로 인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난다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형사
Q. 이런 경우 과실치사나 유기죄 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그런 언행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도덕적으로 볼 때 질문주신 언행은 부모와 자식이 나눌 언행으로는 매우 부적절해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남편에게 빚(소극재산)만 있다면 빚을 나누게 됩니다.위자료 청구는 일정 금액이 인정된 후, 실질적 지급은 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