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제3자인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결국, a의 발언은 공연히 제3자 앞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
Q. 입주 한달 안된 전세집 형광등 교체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입주한 지 한 달 이내이고, 입주 당시부터 고장 상태였거나, 짧은 기간 내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수명이 다한 경우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보여집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법률상담
Q.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후 해당 기간에 추가 부과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은 위반 행위마다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6월 18일, 23일, 24일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처리되며, 매번 별도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행정절차상 아쉬운 점(안내 지연, 통지 지연)에 대해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단, 기각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감경 요청 취지로 부드럽게 진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사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면밀하게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민사
Q. 인터넷 업체 고소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 없이 인터넷 설치를 유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속 이행 없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면밀하게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
Q. 전 여친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예: 카톡, 통화 내역 등)는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이 압수·포렌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임의로 포렌식 업체를 통해 자료를 복구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료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경찰)에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법률상담
Q. 증거확보를 위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증거 확보 목적의 촬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 등은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공익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촬영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계약 성립 이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 전체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후순위 문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와 같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된다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 길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구속영장이 청구 된 뒤에는 보통 어느 정도 뒤에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영장실질심사(2025. 7. 9.) 이후, 하루가 안 넘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심사 결과가 결정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명예훼손·모욕
Q. 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욕한 기간을 1년 후에 그 상대방이 알게 됐을 시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다만,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범인을 안 날'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